법령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0 선고 2015구합4594 판결
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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